2026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  

가. 연구과제명,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

1. 국회 경호·방호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- 2,000만원(4개월)

2. 기본권적 관점의 여가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- 1,000만원(4개월)

3.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및 세수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- 1,500만원(3개월)

4. 조세원칙에 기반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- 1,500만원(6개월)

※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 

나. 마감일시 : 2026년 8월 7일(금) 15:00까지 

다. 제출서류 :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(첨부파일 참고),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 

라. 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(law621@assembly.go.kr) 

마.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 

-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%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 

-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,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, 보통, 미흡으로 평가

-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 

· 우수 :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 

· 미흡 :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, 연구비의 일부 환수,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 

-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 

바. 기 타 

-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 

-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 

-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: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송부 

- 메일 제목 양식 :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제출(과제명, 단체명) 

※ 메일 제목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 

-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(☏ 02-6788-2044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